재산세 상한 강동 59배, 송파 47배 증가
성동 용산 등도 세부담 크게 늘어
금천구 등 3~6억대도 상한선까지 부과
[서울경제] 재산세 상한 기준인 30%를 적용받는 고가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이 서울 강동구에서 지난해 대비 59배, 송파구에서는 47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전체로도 3.5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올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향후 공시가격을 추가로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겹치면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공시가격별 재산세 상한 적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5건이었던 강동구 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30%) 적용 건수가 올해 3,852건(약 5억2,490만원)으로 무려 59배나 폭증했습니다. 송파구도 1,149건에서 5만4,112건(약 80억9,300만원)으로 급증했는데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하는 재산세는 공시가격별로 전년 납부액의 105~13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입니다. 지난해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최대 130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강동과 송파 외에도 성동(31.6배), 동작(7배), 용산(5.8배) 등에서 30% 상한이 크게 늘었는데요. 강남 4구 중 서초(3배), 강남(1.5배)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지만 강남은 지난해 16.9배 증가했습니다. 강동 둔촌 주공4단지와 고덕힐스테이트, 송파 잠실엘스 등이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올랐는데요. 많게는 40만~50만원 안팎씩 올라 200만원을 넘는 곳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 때문인데요. 올 들어 서울 지역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0.2%, 단독주택도 7.3%나 상승했습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는 수년간 계속 늘어납니다. 강현규 강현규세무사세무소 세무사는 “강남 4구 집값이 상승한데다 기준시가도 크게 오른 결과”라며 “초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 인상분이 겹치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송파구 잠실에 사는 A씨는 올해 1기분(7월)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100만6,000원가량에서 130만7,000원으로 30%나 올랐기 때문인데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만 지난해보다 6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A씨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카페에는 1기분 재산세가 30%나 인상됐다는 글이 많은데요.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나 올랐다. 연말에 나올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필명 50층재건축)” “대충 생각으로도 30% 올랐다(필명 아이비짱)” 같은 게시물이 나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공시가격별 재산세 상한 적용 현황’을 보면 송파구의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 재산세 상한을 적용받은 건수는 지난해 1,149건에서 올해 5만4,112건으로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강남구(2만2,860건)의 5% 수준이었던 송파는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올해 3만3,753건에 그친 강남을 제쳤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억7,100만원이었던 송파 잠실 엘스(전용면적 84.8㎡)는 올해 9억4,400만원으로 뛰어 공시가격으로만 따져도 재산세가 12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인상돼 상한선을 넘습니다. 6억원 초과의 경우 매년 지난해 부과액의 최대 13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30%보다 덜 올라도 실질 부담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강남 4구의 막내인 강동구도 지난해 65건에서 올해 3,85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강동구청은 “둔촌주공4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같은 재건축 단지 재산세가 급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둔촌주공4단지는 전용면적 104㎡ 시세가 14억원,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97㎡가 13억원 중반대입니다.

구별로 보면 50억원대 갤러리아포레와 10억~2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숲리버뷰자이 등이 있는 성동구가 지난해 173건에서 올해 5,456건으로 31.5배나 늘었는데요.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도 623건에서 3,60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마포도 320건에서 1,416건으로 4.4배나 늘었습니다. 강남은 2만2,860건에서 3만3,753건, 서초는 1만342건에서 3만1,956건으로 증가폭은 적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송파에 이어 각각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상한선 30%를 적용받은 서울 시내 고가주택(14만7,490건) 중 강남 4구(12만3,637건)의 비중은 83.8%에 달하는데요. 서울 25개구 가운데 동대문은 16건에서 13건으로, 은평은 24건에서 20건으로 되레 줄었습니다.


30%에 육박할 정도로 세금이 오른 이들도 많습니다. 송파 위례에 사는 B씨는 지난해 7월 1기분 재산세로 72만9,080원을 냈는데 올해는 92만3,230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왔는데요. 비율로만 약 26.6%입니다.

공시가격 3억~6억원 주택도 상한선인 10%가 적용된 곳들이 늘었습니다. 금천구는 지난해 768건에서 올해 5,251건으로 6.8배나 증가했고 중구(3.4배)·도봉(2.6배)·노원(2.1배) 등 강북 지역이 뒤를 이었는데요. 송파에 사는 C씨는 올해 1기 재산세로 41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상한선인 10%를 적용받기 전 금액은 51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상한선 5%)는 16개구가 지난해보다 상한선을 적용받은 가구가 줄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산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는 데 따른 파장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당장 종부세 개편으로 공시가격 24억원 주택은 159만원(28.7%), 35억원 주택은 433만원가량(31.9%) 세금이 오릅니다. 공시가격 상향조정은 더 큰 충격인데요.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로 올리면 가구당 평균 세부담이 53.9%나 급증합니다.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은 65% 수준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이 놓고 납세자의 최종부담을 고려해 세제를 설계해야 하는데 지금은 재산세부터 오르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공시가격을 매년 현실화하면 보유세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 @ sedaily . com